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부전선 포격 사건 (문단 편집) === 부정적 시각 === 이번 협상에서 가장 아쉬운점은 협상의 최대 목적이라고 말할수 있는 북한에게 공식적인 사과나 확고한 재발 방지 약속 둘 중의 어느 하나도 받아내지 못한 채 유감이라는 말로 갈무리하는데 그쳤다는 부분이다. 사실 사전적으로 해석할 때, 북한이 한 말은 "남한 병사들이 다쳤다니 불쌍하네"이지 사과와는 거리가 멀다. 이걸 당시 정부가 국민에게 북측의 사과를 받아낸 승리라고 호도한 경향이 크다. 이번 회담의 특징 중 하나는, 북한이 먼저 회담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남한은 북한이 지뢰를 통해 선제 공격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확성기를 켰다. 지뢰 공격에는 실제로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확성기 공격으로 부상당하거나 죽는 사람은 없으므로, 이를 과잉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확성기를 켤 명분 자체는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여론(미국과 특히 중국)도 남한에 유리한 입장이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34406&ref=A|#]] 미국은 남한의 무력 시위 비행을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최근에 냉각된 북-중 관계도 북한에게 압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똥줄 탄 북한이 우리에게 "제발 확성기 좀 꺼주세요."하고 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이다. 즉, 회담의 우선권이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는 회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물론 회담 결과가 전쟁으로 치닫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지만)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그냥 확성기 계속 틀면 되는 상황이었다. 자존심에 목숨을 거는 북한의 국가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북한이 먼저 회담장에 나오게 했다는 점은 물론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회담의 우선권이 우리에게 있었던 만큼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1990년대 이후의 남북 회담의 내용을 보면, 남한이 북한에게 회담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게 끌려다니는 입장이 "북한의 도발-남한의 사과 요구-형식적인 회담-도발 재개"의 악순환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협상이야말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볼 수도 있었기에, "북한의 명백한 사과"와 "도발 포기" 약속이 빠진 이번 회담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회담 종료직후 각 언론사와 김관진 실장이 브리핑한 재발방지 약속은 구두로만 나왔을 뿐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는 평가.] 우리는 이미 회담 전에 두 명의 병사가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 다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포격은 42년만에 북한이 처음으로 도서지역이 아닌 실효지배하는 본토에 포격을 가한 도발이라 가볍게 받아들여선 안되는 도발이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해자인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유감을 표현하긴 했으나, 누가 매설한 지뢰로 인한 피해인지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줄곧 이번 사건이 자신의 소행이 아님을 주장해 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책임이 없지만, 남한 측 병사가 사고를 당한 것은 유감"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공격을 해놓고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우기다가, 나중에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던 북한의 행태가 다시 한 번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이다. NYT 등 일부 외신도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님을 지적하였고, 종래의 도발 패턴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6&aid=0000829721|#]] 북한이 차후에도 필요하다고 보면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또 저지를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라는 점이고, 이번 도발로 인한 협상 테이블에서도 차후의 도발을 실질적으로 막을만한 무언가는 찾아내지 못했다. 공동 부분의 첫째 문구에서 당국자 회담을 평양 혹은 서울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의 외교적 발언에 대한 신용이 원래 부도 수표 수준이라... 이 문구를 핑계로 위치 선정에 대한 논쟁으로 끌고 들어가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남한의 책임으로 몰고 당국자 회담 자체를 취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북한의 트롤링은 대북 유화책을 쓰던 시절에도 우리 쪽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요소들 중 하나였다.] 또한 여섯 번째 문구에 의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가 건 대북제재조치인 [[5.24 조치]]가 잠재적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다만 5.24 조치에 대해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newsview?newsid=20150826154907343&RIGHT_REPLY=R9|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정적으로 북한은 이후 조선중앙방송 보도 및 조선중앙통신의 내용 등으로 우리나라에게 빅엿을 날렸다!'''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825175435233|"남조선, 긴급접촉 통해 심각한 교훈 찾게 됐을것"]]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0837850|속내 드러낸 北의 ‘유감’…“당해서 안됐다는 표현일 뿐”]] [[황병서|정부관료가, 그것도 회담장에 나왔던 사람]]이 서로 합의한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합의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감 표현에 대해 '사실상 사과 표현에 가까운 성과'라며 고평하하는 여당에선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전 2차 연평해전 때도 북한에서 비슷하게 유감 표현을 사용했는데, 현재의 여당인 당시 한나라당 진영에서는 유감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며 비판했었다. 이제와서 유감 표현을 받아냈다며 좋게 평가하는 것은 완벽한 [[내로남불]]. 또한 이 합의가 단기적인 사태 해결의 한 사례를 보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즉, 저러다가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것은 경험적으로 볼 때 거의 분명한 것이니 이 합의 역시 언젠가는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 또 다른 합의를 위해 골머리를 앓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는 카드가 더 생기긴 했어도 긴장 상태를 전제로 둘 수밖에 없을 테니 불완전한 면은 갖고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8월 28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최근 북한 남침에 대한 전시 작계가 변경되었는데, 기존 계획대로 남침이 방어 후 역습은 피해가 크다고 판단, 북한의 공격 징후가 농후할 경우 선제 타격을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며 이미 올해 UFG에서는 해당 작계를 적용 중이었다고. 물론 전면 남침과 국지 도발이 다른 것이긴 하나 어쩌면 이후에 있을 국지 도발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듯도 하다. 6월달에 변경이 완료되었다는 계획을 지금 슬쩍 흘리는 것으로 봐서 북한에 넌지시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도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UFG훈련 중이라 미군과 함께 하는 압도적인 군사적 억지력과 북한에 결코 호의적이지 못한 중국의 여론 및 전승행사, 주식시장의 혼란, [[톈진 항구 폭발 사고|톈진항 폭발]]등으로 정신없는 중국 등 대내외적인 상황을 비롯하여 우리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한 것과 그럴 수 있는 수단을 틀 명분도 생긴것, 그리고 이 수단이 북한을 함부로 행동하게 할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 측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을 북한은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소기의 목적과 내부의 체제결속까지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북한이 만나자고 했을 때 우리가 안 만난다고 해도 북한은 뾰족한 수가 없었다. 물론 쥐가 고양이 무는 식으로 너무 밀어붙이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었지만, 당시 국민 여론마저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크게 힘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에야 말로 북한의 버릇을 고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다' 라는 시각이 있었다. 대표적인 부정적 시각으로는 [[주성하]]기자의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111104|회담 분석 글]]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